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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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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