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사업신청)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주차장 개보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 | | 시장구분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시장구분 | 개인시장( )…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 사업 개요 ㆍ 주차장 위치 : ㆍ 주차장 대지면적 : ㎡ ㆍ 주차장 면수 : ㆍ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별지 제4호 서식>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ㆍ 주차장 위치 : ㆍ 주차장 대지면적 : ㎡ ㆍ 주차장 면수 : ㆍ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개보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양식변경 금지)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ㆍ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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