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8조 (상호지원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비상사태는 지역 구조 및 소방대, 보안, 법률이행과 의료업무가 상황을 다루기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및 소방, 보안, 법률이행과 그 밖의 의료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상호지원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상호지원협정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항공청에 의해서 조정되고 공항운영자에 의해서 이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별표 4를 참조하기 바람.
②모든 상호지원 협정은 매년 검토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는 월단위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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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상호지원 비상협정
[별표 4] 상호지원 비상협정 상호지원 비상협정 1. 공항은 도시와 근접하여 있고, 공항 밖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의 상호지원 비상협정이 필요하다. 2. 상호지원 비상협정은 초기 통보와 대응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책임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지 않는다. 3.…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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