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별표 별지 3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제13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