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안건 심의서 안건번호 |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 | | | 핵 심 심 의 내 용 | 핵 심 심 의 내 용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심의의견 핵 심 심 의 내 용 | 핵 심 심 의 내 용…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앞쪽) 연번 | 후보자 또는 담당부서 | 주요성과 | 합 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연번 | 후보자 또는 담당부서 | 주요성과 | 합 계 | ① 국 민 체감도 (20) | ②…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위 안건에 대하여…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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