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7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설치) 인사혁신처에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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