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처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처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처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처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처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처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