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5조 (멸실ㆍ폐기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폐기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5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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