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4장제2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
2.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4호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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