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제4조(업무분장)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과연

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나) 지상ㆍ비행시험 지원

2) 기품원

가) 군용항공기 생산확인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육군ㆍ해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4) 공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

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

마)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

바)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가) 군용항공기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및 확인

나)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

다)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ㆍ검토

라)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

마)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2) 기타

가)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

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ㆍ조사ㆍ분석 지원

라)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

마)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

바)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사)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

1)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

2) 제3호가목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

3)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

4)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

5)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조정 건의

6) 생산확인계획안 검토 및 생산확인 결과 작성

1)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2) 기타 업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