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심사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관계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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