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83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③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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