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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