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8조 (구속영장 신청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피의자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