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에 의한다.
②사건본인부나 후견사항부가 폐쇄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부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하고, 해당부 전체에 폐쇄된 취지의 표시를 한다.
③대리권등목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등목록 좌측 상단에 각 장마다 “말소”라고 표시하고, 대리권등목록이 폐쇄된 경우에는 대리권등목록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폐쇄”라고 표시한다.
④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무상발급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⑤후견등기부의 기록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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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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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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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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