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

②이 규정은 [별표 2]중 법원명란에 열거된 각 법원·지원·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이 규정은 우편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하는 비용(송달료)에 관하여만 이를 적용하고 그 밖의 민사예납금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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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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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