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27조 (우편송달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해당 우편송달부 3통을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요금후납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②해당 우체국은 제1항의 우편송달부 3통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하여 그 중 1통은 해당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을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③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2통을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사건과로 회부하며, 사건과에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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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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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우편송달부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