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1조 (평정결과의 공개 등에 따른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정대상공무원은 공개된 평정내용을 상호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시기,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미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어 소속 공무원들이 기간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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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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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평정결과의 공개 등에 따른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