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전문경력관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제9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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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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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