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4조 (집행관에 대한 보수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에서 지급할 소송구조 집행관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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