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5조 (항고제기시 기록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안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기록만을 송부한다. 항고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안사건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온 때에는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이를 주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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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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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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