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6조 (판결선고 후의 구조신청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신청이 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인지대에 대한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항소(항고)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항소(항고)법원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고 및 재항고의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