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거래상대방 식별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식별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발급한 BIC(Business Identifier Code)
2.국제증권식별기호(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의 일부로서 발급기관 코드에 해당하는 값
3.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한국거래소 종목코드
4.법인등록번호
5.사업자등록번호
6.펀드코드
7.개인식별코드
8.마스킹코드
②제1항제6호의 펀드코드는 개별 펀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표준코드의 단축코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펀드식별기호를 말하며 거래상대방이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의 개인식별코드는 생년월일과 성명이 포함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제8호의 마스킹코드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거래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보고대상거래가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인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규정
제23조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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