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통신비밀보호법 제13의2조 ·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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