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제7의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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