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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 제9의8조

지하수법 제9의8조 ·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지하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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