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법령 ID 004948
조문 제5조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6-03-24
시행 2026-06-30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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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면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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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