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 제3조 · 설립등기
-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5조 · 이전등기
- 제6조 · 변경등기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8조 · 등기 신청인
- 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0조 · 관할 등기소
- 제11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2조 · 교육훈련계획
- 제13조 · 기술지원
- 제14조 ·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 제15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제16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17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8조 · 준공인가
- 제19조 ·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 제20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 제21조 · 사채의 발행방법
- 제22조 · 사채의 응모
- 제23조 · 사채의 발행총액
- 제24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5조 · 사채의 매출발행
- 제26조 · 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 제27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28조 · 사채 원부
- 제29조 · 채권의 이전
- 제30조 ·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제31조 · 부당이득금의 산정
- 제32조 · 요금등에 관한 규정
- 제33조 ·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 제34조 ·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 제35조
- 제36조 · 징수 위탁
- 제37조 · 협의 등
- 제38조 · 교부금의 범위 등
- 제39조 · 국고보조
- 제14의2조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