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8. 제8조 · 등기 신청인
  9. 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
  10. 제10조 · 관할 등기소
  11. 제11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2. 제12조 · 교육훈련계획
  13. 제13조 · 기술지원
  14. 제14조 ·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15. 제15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16. 제16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7. 제17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18. 제18조 · 준공인가
  19. 제19조 ·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20. 제20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21. 제21조 · 사채의 발행방법
  22. 제22조 · 사채의 응모
  23. 제23조 · 사채의 발행총액
  24. 제24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25. 제25조 · 사채의 매출발행
  26. 제26조 · 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27. 제27조 · 채권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사채 원부
  29. 제29조 · 채권의 이전
  30. 제30조 ·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31. 제31조 · 부당이득금의 산정
  32. 제32조 · 요금등에 관한 규정
  33. 제33조 ·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34. 제34조 ·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35. 제35조
  36. 제36조 · 징수 위탁
  37. 제37조 · 협의 등
  38. 제38조 · 교부금의 범위 등
  39. 제39조 · 국고보조
  40. 제14조의2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