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시설 가. 코스 종 류 용 도 고속주행코스 고속주행에따른운전자및자동차의변화와특성을체험 일반주행코스 중저속상황에서의기본주행및응용주행을체험 기초훈련코스 자동차운전에대한감각등안전주행에필요한기본적인 사항을연수 자유훈련코스 회전및선회(旋回) 주행을통하여올바른운전자세를습득 하고자동차의한계를체험 제동훈련코스…
1. 기본교육(8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문화 ○운송서비스에관한사항 ○운송질서의확립 ○응급처치의방법 강의및 시청각 교육 40분 (2) 교통법규와안전 이론 ○신호와안전한통행 ○운전자의준수사항및안전수칙 ○사고유형별교통사고처리 ○음주운전의위험및금지 ○운수사업관계법령 ○면허관리, 자동차및화물취급…
종류 교육대상 교육 이수시간 (회당) 1. 공무원전문교육 가. 국토교통부에서교통안전정책업무를담당하 는부서의공무원 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영제48조에따른업무 를담당하는공무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법, 영및이규칙에따른 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1시간 이상 2. 교통시설설치ㆍ 관리자전문교육 가. 영별표1 제1호1), 3)…
1. 교통안전시설 점검대상 점검항목 가. 안전표지및어린 이안전보호구역표 지 1) 안전표지설치위치및규격의적정여부 2) 잘못이해되거나잘못안내하는표지가있는지여부 3) 안전표지의노후ㆍ훼손여부 나. 과속방지턱등속 도저감 1) 속도저감시설설치여부 2) 과속방지턱설치장소및방법의적정여부 3) 놀이터, 상가등보행자다발구간에속도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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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