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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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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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