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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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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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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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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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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 12.> | 등 록 번 호 제 호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1. 상 호 : 2. 대표자 : 3. 사무소 소재지 : 4. 분 야 : 5.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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