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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11조 ·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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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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