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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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의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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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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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10조 ·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1.조사 목적

2.조사 대상 및 위치

3.조사 기간

4.조사 항목 및 방법

5.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