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7	2026-05-26	법률 제21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4-17	법률 제15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1-26	법률 제11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4-12	법률 제10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6-12-28	법률 제81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1	2006-03-03	법률 제7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1-12-31	법률 제6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28	2000-01-28	법률 제622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