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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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가 아니어서 신고가 필요 없고,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열거된 준용조항에 한정되며 해석은 산업부 소관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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