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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3.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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