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정부예산
2.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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