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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4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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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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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9413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명도

본문 인용: 009413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국제통용평가·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전자서명법 제11조 · 국제통용평가클러스터 대표 전자서명법 제5조 ·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클러스터 대표 전자서명법 제20조 · 손해배상책임클러스터 대표 전자서명법 제12조 ·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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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인정기관제10조 · 평가기관제11조 · 국제통용평가제12조 ·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제13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4조 · 신원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제16조 · 검사 등제17조 · 시정명령제18조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19조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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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