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0.19>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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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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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주문대리인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여부)의 건
운영기준을 준수한 전자서명인증서 서명과 실지명의 확인, 당사자 간 전자서명 사용 약정이 있으면 전자문서는 주문대리 서면이고 미성년자는 추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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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주문대리인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여부)의 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정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금융투자업규정상 서면에 해당하나 미성년자 법정대리 절차는 별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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