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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5조 ·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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