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4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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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5

조문 본문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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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5,7,8,10,11,12,14,17,20,23,26

law_id0047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정의

""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

"③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 incoming제3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