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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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