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9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