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등진흥회사무소소재지주된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사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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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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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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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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