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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