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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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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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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