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산림휴양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삭제<2020.6.4>

②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③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⑥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⑦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⑧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산림휴양법 법률

인용 조문 · §11의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

과정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교육분야 | 교육과목 | 계 | 이론 | 실습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 계 | 130 | 78 |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 4 8 4 10 4 4 | 4 6 4 6 4 4 | - 2 - 4 - -…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6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7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0. 6. 4.> 제 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1. 명칭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양성과정의 등급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8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변경신고서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