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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상담치료 등의 집행

수신자료의 사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의 폐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임시해제의 취소 등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결정의 고지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전자장치의 부착 등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피해자의 보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불기소처분의 통지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보석조건 위반 통지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