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8조
석면피해구제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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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요양생활수당제11조 장례비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제14조 특별유족인정제15조 구제급여조정금제16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제18조 미지급 요양급여등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2조 수급권의 보호제23조 공과금의 면제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5조 기금의 용도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제29조 차입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금의 출납 등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제33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제34조 준용제35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제36조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제38조 제39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제41조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3조 보고 등제44조 진찰요구 등제45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46조 비밀의 유지제47조 조사 및 연구제47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제47의3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제47의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제47의5조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제50조 기간의 계산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3조 벌칙제54조 과태료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제7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제8조 제9조 요양급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