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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요양생활수당
제11조
장례비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4조
특별유족인정
제15조
구제급여조정금
제16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요양급여등
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제23조
공과금의 면제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9조
차입금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제33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제34조
준용
제35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6조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8조
제39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제41조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
보고 등
제44조
진찰요구 등
제45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6조
비밀의 유지
제47조
조사 및 연구
제47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47의3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47의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의5조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50조
기간의 계산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4조
과태료
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
제9조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