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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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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