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8	2026-04-07	법률 제21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3	2024-01-02	법률 제19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03-28	법률 제19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29	법률 제1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01	2020-12-29	법률 제1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법률 제17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8-12-11	법률 제15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5-12-29	법률 제136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